먹자골목 혼잡 도로 주행중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 방법

먹자골목 혼잡 도로 주행중 경미한 교통사고 대처 방법

 

2차선이고 먹자골목이며 도로 양쪽엔 상가들과 상가들 앞에 즉 차선 양쪽 끝에는 차들기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다. 단 두대가 교차하여 지나가야 하는데 오토바이와 차들이 아슬아슬 비켜간다. 때로는 서로 비켜갈 수 없어서 후진, 전진을 반복하다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한쪽 A차량은 약간 정지하고 반대쪽 B차량은 접촉가능성이 낮아 보여 진행하였는데 아뿔싸 불행히 아주 경미한 접촉 스크레치가 생기게 되었다. 약간 정지하고 출발하던 찰나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A차량에는 두 사람 승차중이었고 B차량은 한사람 승차중이었다. A차량은 차 전체를 통하여 스크레치가 많은 상태이고 이번 접촉부분 반대쪽은 녹이 슬 정도의 상태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B차량은 신차이며 이번 접촉부분외에는 스크레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때 A차량 운전자가 B차량에게 100% 책임을 운운하고 100%책임지지 않으면 두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태라면 B차량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즉 선택지가 몇가지 있겠는지 알아보자. 때로는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수집

사진 및 영상 촬영 :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다. 특히, A차량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위치, 도로 상태 등을 명확히 촬영한다.

목격자 확보 :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증언을 녹음 또는 기록한다.

 

2. 경찰 교통사고 신고 및 교통사고 접수(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 즉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접수를 요청한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기록한다.

사고 조사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B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

 

3. 교통사고 보험사 통보

보험사에 사고 신고 :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 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4. 필요시 법적 대응 준비

변호사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변호사는 사고 상황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B차량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5. 상대방의 위협 대응

의료 기록 및 신체 검사 요청 : A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실제로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경미한 접촉 및 부상 입증 :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부상이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한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 : 이 조항은 회사 소속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 처리의 특례)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제156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A차량 운전자의 병원 입원 위협이 부당한 요구로 간주될 경우, B차량 운전자는 이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결론

B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통보하며, 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법조항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 중에 A차량 운전자가 B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B차량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사실대로 진술 : 사고 경위와 상황을 경찰에게 정확히 설명한다. 사고 당시의 상황, 자신의 행동, A차량 운전자의 행동 등을 명확히 진술한다.

증거 자료 제출 :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경찰에게 제출한다. 이는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보험사와 협력

보험사에 사고 상황 알림 :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다. 보험사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사의 조언 따르기 :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하므로 조언을 잘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변호사 상담

법적 조언 구하기 :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는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B차량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4. 부당한 요구 대응

협박 및 강요에 대한 대응 : A차량 운전자가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 협박이나 폭력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5. 경미한 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 진단서 및 신체 검사

의료 기록 및 신체 검사 요청 : A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를 요청한다.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부상이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합니한다.

 

결론

B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처리를 동시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차량 운전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