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이다. 주차와 정차는 엄연히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5분 이내의 짧은 정지는 ‘정차’, 그 이상은 ‘주차’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속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과는 다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금전적 부담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나아가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 과태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면제되기 어렵다.

• 차량이 실제로 금지구역에 정차하거나 주차된 것이 명확한 경우
•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 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 대리운전이나 탁송 등 제3자 운행이 아닌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고지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위반 사실이 없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 차량이 실제로 해당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았던 경우
• 동일 차량번호가 복제된 ‘번호판 도용’의 피해자인 경우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훼손되어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 행정착오로 다른 차량에 대한 위반이 잘못 고지된 경우

이 경우 증거자료(예: GPS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여 소명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환자의 응급 후송, 출산 등 불가피한 응급상황이었던 경우
• 차량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가 불가피했던 경우
• 자연재해나 돌발상황(도로 함몰, 교통사고 등)으로 정차가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응급실 진료기록, 견인차 출동기록, 정비소 점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전자가 아닌 경우

• 차량 소유자가 운전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반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 대리운전, 차량 대여 등으로 실질 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이 경우 ‘운전자 진술서’ 및 ‘운전자 인적사항’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과태료 면제 또는 취소 절차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다.

1) 의견 제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 제출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
• 관련 증거자료(사진, 진술서, 병원기록 등)
• 면제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이유

2) 이의신청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행정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법원에 소 제기 가능하다.

 

 

5.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 또한, 단순한 사유(예: 잠깐 주차했을 뿐임, 단속을 못 봄 등)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신빙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견 진술 제출시 과태료 20 % 감경 제외, 과태료 납부시 절차가 종료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6.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 가산금 부과: 최초 과태료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 중가산금: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가산
• 재산압류: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 가능
• 자동차 검사 거부: 미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차량 정기검사 거부
• 신용등급 영향: 일정 기준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 등록 가능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서 수령 후 신속하게 사실 확인 및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7. 교통단속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주정차 단속을 포함한 교통단속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표지판 및 노면표시 확인

• 주정차금지 표지, 황색 실선·복선 등의 노면표시 주의
• 학교 앞,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등은 단속 우선지역
• 카메라 없는 지역도 ‘스마트 단속차량’이나 주민신고로 단속 가능

2) 스마트폰 앱 활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 가능
• 단속지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

3) 주정차 예외 인정 기준

• 현장단속 시 탑승자가 운전석에 있고, 즉시 이동 가능할 경우 경고로 그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원칙상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4) 긴급차량 예외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예외적 정차 허용
• 단, 사설차량은 응급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예외 인정

 

8.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서 (예시)

 

 

[의견 제출서] 1. 차량번호: 12가 3456 2. 위반일시: 2025년 3월 15일 13:45경 3. 위반장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3 앞 4. 위반내용: 주정차금지구역 내 정차 5. 의견 내용: 본인은 위 일시에 본 차량을 직접 운전 중이었으며, 해당 장소에서의 정차는 차량의 갑작스러운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주행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이상 진동이 동반되어 안전을 위해 인근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였고,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내역서(출동 일시 및 장소 명시) - 정비소 차량점검 확인서 - 현장사진(비상등 작동 및 후방 삼각대 설치 사진 포함) 해당 정차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불가피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조치였으므로, 본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서류: ① 보험사 긴급출동 내역서 1부 ② 정비소 점검확인서 1부 ③ 현장사진 2매 2025년 3월 25일 의견 제출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예시로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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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사항 및 작성 팁

• 명확한 날짜, 시간, 위치를 기재한다.
• 위반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단순 사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유를 제시한다.
• 첨부자료는 꼭 포함하고, 항목별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 간결하지만 논리적인 문장 구성이 유리하다.
• 워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인쇄하여 서명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면 스캔 후 PDF 파일로 제출 가능하다.

 

 

10. 의견제출서 외 추가 서류 예시

 

1. 보험사 긴급출동 내역서 예시 (요약)

출동일시: 2025년 3월 15일 13:58 출동장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3 서비스종류: 차량 시동불량 / 견인 접수번호: A1234567

 

2. 정비소 차량점검확인서 예시 (요약)

정비일시: 2025년 3월 15일 차량번호: 12가 3456 점검내용: 배터리 및 발전기 이상으로 시동불량 발생 처리내용: 배터리 교체 및 점검 완료 정비소명: ○○자동차정비공업사 정비기사: 김정비 (서명)

 

이외에도 주정차위반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운전자 인적사항 제출서나 차량 대여 계약서, 대리운전 증빙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원하시는 상황(예: 환자 응급수송, 번호판 도용 등)에 맞춰 맞춤형 예시도 제공 가능하니 언제든지 요청하면 된다.

 

11. 마무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증거 확보와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에도 교통단속 대상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방관련금지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