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트럼프행정부의 비자 거절 사례

 

 

 

 

 

 

참 어려운 시기이다. 마음도 어렵고 세상도 어지럽고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 같다. 몇년 전 친구가 우리나라가 너무 싫다며 미국으로 떠났었는데  비자 연장이 안된다고 영주권도 못 받아 쫓겨나다 시피 하면서 되돌아 왔다.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를 찾은 나는 참 좋은데 친구는 날마다 미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자신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뭐가 좋다고 한다고 하는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자 미연장, 추장 등의 정책들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2기 트럼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듯 하다. 

 

1기 트럼프행정부의 비자 거절 사례 

 

비자 연장이 어려워 귀국한 주요 사례 

1. 학생(F-1) 비자 만료 후 OPT 거부

•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OPT(현장실습)를 신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로 거절됨.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2년 연장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발생.

2. H-1B 취업비자 심사 강화로 갱신 거부

• H-1B 비자의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서류 요청) 증가.
• 경력이나 학위가 충분해도 '전문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 거부.

3. 주재원 비자(L-1) 연장 불가

• L-1(다국적 기업 간 전근) 비자가 갱신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 '고급 기술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된 경우 증가.

4. 배우자 취업비자(H-4 EAD) 폐지 영향

• H-1B 취업자의 배우자가 받는 H-4 EAD(취업 허가증)가 폐지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국.

5. 미국 내 비자 변경(B-2 → F-1 등) 승인율 감소

• 관광비자(B-2)로 입국 후 학생비자(F-1)로 변경하려 했으나 거부됨.
• “비자 스테이터스 남용”이라는 이유로 심사 기준 강화.

6. E-2 투자비자 갱신 불가

• 투자 규모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아 갱신 거부.

7. O-1(특기자) 비자 갱신 실패

• 예술, 체육, 과학 등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가 더 높은 기준으로 심사됨.
• 수상 경력 등이 충분해도 "국제적으로 탁월한 인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

8. STEM OPT 연장 심사 강화

• STEM 전공자의 OPT 연장(24개월)이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거절됨.
• 고용주가 'E-Verify'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불가.

9. 취업이민(I-140) 승인 후 영주권 대기 중 추방

• 취업 영주권(I-140) 승인 후 대기 중이었으나, 비자 기한 만료로 미국 체류 불가능해짐.

10. J-1 교환 방문자 비자 연장 거절

• 교수, 연구원, 인턴 등이 사용하는 J-1 비자가 "미국 노동시장 보호" 이유로 거부.

11. 관광비자(B-2) 연장 거부 후 불법체류자 전환

• 비자 연장 신청했으나 거부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 출국.

12. 취업비자 소지자의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미국 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감원하면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게 됨.

13. 난민 신청자 비자 연장 실패

• 난민 신청 후 대기 중이었으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자 만료로 귀국.

14. 종교비자(R-1) 심사 강화로 갱신 실패

•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목회자, 성직자 등이 R-1 비자 갱신을 거부당함.

15. J-1 비자 소지자의 2년 귀국 요건 강화

• 특정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는 2년간 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을 면제받기 어려워짐.

16. 학생비자 갱신 실패 후 강제 출국

• 재학 중이던 학교의 인증 문제로 비자 갱신이 거부됨.

17. H-1B 비자 갱신 거부 후 60일 이내 취업 실패

• H-1B 비자가 만료되면 60일 내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져 실패.

18. 214(b) 조항 적용 증가 (비이민 의도 의심)

• 학생, 관광, 취업 비자 연장 신청 시 "영구 체류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아 거절됨.

1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서비스 중단 후 체류 불가

•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팬데믹 동안 영사관 업무 중단으로 인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짐.

20. 취업비자 소지자의 노동 허가서(EAD) 갱신 실패

• 노동 허가 갱신이 지연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귀국해야 했던 사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