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즉 재산을 아무런 댓가없이 그냥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고 모두 증여세을 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1. 증여란?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무상"이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또한, 분양권 같은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시) 

과세 대상 :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비과세 대상 : 명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50만 원의 용돈을 주는 경우,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는 경우

만약 재산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그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이 역시 증여로 간주된다.

 

예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시장가가 1억 원인 집을 5천만 원에 구입했다면, 5천만 원의 이익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생활비와 교육비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시)

부모가 자녀의 학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증여세 납부자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때,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이 경우 그 납부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6. 요약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수증자이지만, 상황에 따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