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아파트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사업지별로 알아보자.

 

경기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따른 공원 기능 상실을 방지하고자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지는 다음과 같다.

 

 

 

 

 

1. 쌍령공원 (광주시)

쌍령공원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약 11만 4천 평 규모로 조성되며 롯데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공원 부지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기부채납되고, 나머지 30%에는 25~32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2024년 시작되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숲 체험 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계획이다.  

 

계획

∙ 규모 : 약 37만 7천㎡(11만 4천 평)로 광주시 내 최대 규모 공원으로 조성된다.

∙ 조성 방식 : 공원의 약 70%는 녹지와 숲 체험 공간으로 꾸며지며, 공원 기능을 강조한 자연 친화적 설계를 도입한다.

∙ 비공원 시설 : 25~32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건설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제

∙ 공원 내부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와 접근성 강화 방안.

∙ 공원 내 산책로와 숲 체험 공간의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 유지.

 

조성 예정

∙ 공원 내 숲과 녹지를 활용한 테마 공간과 시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

∙ 동선 계획을 통해 공원과 비공원 시설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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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록근린공원 (이천시)

이천시의 장록근린공원은 원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다. 공원 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커뮤니티 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을 포함하며, 주차장과 동선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비공원 시설로는 인근 교통망 확장과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

∙ 규모 및 목적 :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목표로 한다.

∙ 조성 방식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채택하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다.

∙ 교통 개선 : 주변 도로 확충 및 주차 공간을 마련해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고 있다​

 

과제

∙ 공원 내 주요 시설 배치 및 테마 설정.

∙ 비공원 시설의 구체적인 형태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방안.

 

조성 예정

∙ 커뮤니티 공간, 자전거 도로, 주차 공간 등 지역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 공원 내부 자연 환경과 연계한 체험형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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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택 소사벌 공원 등 (평택시)

평택에서는 소사벌 공원을 포함한 민간공원 사업이 계획 중이다. 공원 내 문화 공간 및 주민 휴식 공간이 포함되며,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경기도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비공원 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과 교통 증가 등으로 주민 반발이 발생하기도 한다. 각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며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계획

∙ 개발 목표 :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상업 및 주거 시설을 일부 포함한다.

∙ 녹지 면적 : 약 70% 이상을 녹지와 공원 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과제

∙ 비공원 시설의 개발 규모 및 지역 주민 반발 문제.

∙ 공원과 비공원 시설 간의 조화로운 설계 방안.

 

조성 예정

∙ 공원 내 문화 공간과 주민 운동시설.

∙ 상업 및 주거 시설 개발과 동시에 교통 체계 개선.

 

 

 

 

 

4. 각 사업지의 필수 고려 사항

∙ 환경 보존과 개발의 균형 : 각 사업지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비공원 시설 개발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주민 의견 반영 :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공원의 기능과 시설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 교통 및 인프라 확충 : 비공원 시설 개발로 인한 교통 증가를 고려해 도로 확충과 주차장 설치가 계획되고 있다.

 

경기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