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을 때?! 내 돈 지키는 가압류 절차 완벽 가이드 (부동산, 채권 가압류까지!)

가압류 절차 완벽 가이드

 

 

돈 못 받을 때?!  내 돈 지키는 가압류 절차 완벽 가이드 (부동산, 채권 가압류까지!)

 

오늘 고객으로부터 물품 납품후 설치까지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고충을 듣게되었습니다. 딱히 방법은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압류하는 방이 좋겠다고 다음과 같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충언하여 드렸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종류, 절차, 준비 서류,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돈도 위험하다면? 가압류 뜻부터 알아봐요!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재산을 팔아버린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압류를 통해 친구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면,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부동산 가압류

• 대상: 건물, 토지 등 특정 부동산
• 효력 발생 조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 예시: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 빌딩

 

 

 

2. 채권 가압류

• 대상: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급여, 전세금, 예금 등)
• 효력: 채무자가 해당 돈을 받지 못하도록 막음
• 예시: 채무자가 매달 받는 월급에 가압류를 걸어 일정 금액을 확보합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 대상: TV, 냉장고, 가구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
• 효력: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
• 예시: 채무자가 소유한 고가의 가전제품에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방지합니다.

 

 

동산 압류 : 가전제품

4. 자동차 가압류

• 대상: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차량
• 효력 발생 조건: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
• 예시: 채무자가 소유한 차량에 가압류를 걸어 차량 판매를 방지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신청취지: 가압류 목적과 한도 명시
• 신청이유: 보전해야 할 권리와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서류: 재산 소유 증빙자료, 채권 증빙자료 등

2.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수수료: 신청서 1건당 10,000원
• 등록면허세: 부동산은 가압류 금액의 2/1000, 자동차는 15,000원

3.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 

• 관할법원: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4. 담보 제공

•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경우,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가압류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팁

1. 철저한 준비: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재산 확인: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압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4. 담보금 준비: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 예시

 

사례 1: 부동산 가압류

 

김씨는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친구가 갚지 않고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친구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한 김씨는 가압류된 아파트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채권 가압류

박씨는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를 채무자가 가로채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씨는 채무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  복잡해 보여도 괜찮아! 내 돈, 내가 지키자!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압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확실하게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